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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5
- 수록면
- 70 - 80 (11page)
- DOI
- 10.5762/KAIS.2023.2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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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항만오염을 고려한 국제경쟁모형에서 항만의 민영화 정책과 친환경기술의 도입이 국제경쟁과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두 국가 간 항만경쟁모형을 통해 친환경기술의 오염저감정도가 항만의 민영화와 친환경기술 도입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사용료와 환경세는 국영화보다 민영화일 때 더 높다. 둘째, 항만에 친환경시설이 도입될 때, 관세정책은 오염저감효과가 보통수준이면 민영화일때 가장 높고, 오염저감효과가 매우 크면, 국영화일 때 가장 높다. 셋째, 국내 기업의 이윤은 오염저감효과에 관계없이 국영화보다 민영화인 경우 더 크다. 마지막으로, 사회후생을 고려할 때, 항만의 운영방식과 친환경기술 도입에 대한 전략은 오염저감효과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즉, 국내항만은 오염저감효과가 보통수준이면, 민영화와 친환경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높은 후생 수준에 달성될 수 있으며, 오염저감효과가 비교적 크다면, 국영화 정책 아래 친환경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가 간 항만경쟁에서 정부는 환경시설의 오염저감효과를 고려하여 항만의 민영화와 친환경기술의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모형
3. 모형분석
4. 분석결과
5. 항만정책의 내생적 선택 게임
6.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M. Habibi, N. Rehmatulla, “Carbon Emission Policies in the Context of the Shipping Industry”, Lodon: CASS Business School: City University, 2009.
D. Gibbs, P. Rigot-Muller, J. Mangan, C. Lalwani, “The Role of Sea Ports in End-To-End Maritime Transport Chain Emissions”, Energy Policy Vol. 64, pp. 337–348, 2014.
A. Baird, “Privatization Trends at the World’s Top-100 Container Ports”, Maritime Policy and Management , Vol. 29, pp. 271–284, 2002.
A. Baird, V. F. Valentine, “Port Privatization in the United Kingdom”, Research in Transportation Economics, Vol. 17, pp. 55–84, 2007.
L. Trujillo, G. Nombela, “Privatization and Regulation of the Seaport Industry”,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s, No. 2181,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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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ird, “Privatization Trends at the World’s Top-100 Container Ports”, Maritime Policy and Management , Vol. 29, pp. 271–28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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