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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15 - 14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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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0년 후반까지 투자와 수출의 증대를 통하여 고속 경제성장을 달성한바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 단계의 상승과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기인하여 그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중국식 표현은 ``轉變``)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은 12.5 규획의 핵심의제로 포함되어 있다. 이 전환의 목표는 성장률 하락을 수용하면서 대신 성장의질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은 경제발전 전략 전환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평가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이 추진하는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이 수반하는 여러 측면의 경제구조 변화 즉 산업구조, 고용구조, 수요구조, 분배구조 등의 변화를 논리적으로 도출하고, 정책 전환 이후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가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 논문의 실증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중국의 경제구조가 그들이 추구하는 발전전략의 전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변화의 정도는 아직 미흡하고 속도는 기대보다 느리다는 것이다. 성장률 하락이 지속되면서 구조변화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은 중국경제의 미래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분배구조 #산업구조 #수요구조 #중국 #총요소생산성 #China #demand structure #distribution structure #industrial structure #total factor productivity #transformation of the pattern of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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