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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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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3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21 - 24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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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는 자국에서 소비하는 천연가스의 상당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천연가스 소비량이 매우 많고, 이에 따른 에너지효율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천연가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경제적으로 몇 가지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천연가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철강, 화학 등의 우크라이나 주요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강화 및 가계는 제한적인 부의 불평등 해소효과를 누릴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의 부정적 결과로는 기업의 에너지효율성을 약화시키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재정악화와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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