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업의 내부통제기준과 언론 윤리

박세화

doi:10.26542/JML.2023.4.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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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화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 - 36 (36page)

DOI: 10.26542/JML.2023.4.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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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언론은 무엇보다 자성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글은 언론의 외부적 환경이나 기술 문제는 별론으로 두고, 언론이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해 나설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라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제 언론기업에 있어서도 언론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증진하고 이와 연관된 법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제도의 도입과 그 실효적 운용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내부통제에 대한 본질적·일반론적 검토에서 시작하여, 적정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언론사 내부 규정의 정비 및 제도 차원의 프로세스 설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실효적 운용 그리고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내부통제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및 현안을 검토하였다. 주식회사에서 주로 다루어진 내부통제 제도를 언론이라는 공적 색채를 가진 특유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의 타진에 초점을 두었다. 종전에도 많은 언론사들은 자체적으로 윤리강령 등을 제정하여 언론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취재와 보도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의 의식을 환기해 왔다. 그렇지만 이 같은 소극적인 접근은 언론매체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언론사의 법적 책임이 가중되는 현상 속에서, 온전히 언론의 윤리성을 확보하고 언론사의 법적 규제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방과 자율적인 점검을 본연의 속성으로 하는 내부통제라는 위험관리체제 속에서 시스템적으로 언론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발상이라고 본다. 다만 이 글에서는 영리법인의 준법과 윤리 경영의 위험관리체제로서의 내부통제를 언론사의 윤리 및 공정의 위험 관리에 적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향후 기존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언론사의 특유성과 부조화하는 부분은 없는지 언론사의 내부통제에 있어 특별히 고려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섬세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앞으로 이 글을 기초로 하여 많은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The media, which has lost trust from the public, needs self-reflection and improvement efforts more than anything else. Leaving aside the external regulation and technical issues of the media, what can the media do to restore trust on their own? What is a reasonable way to improve the media"s internal problems? Leaving aside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technical issues of the media, what can the media do to restore trust on their own? What is a reasonable way to improve the media"s internal problems? It started with a critical mind. In order to promote fairness and ethics in media companies, it is now necessary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an internal control system and its effective operation. For this reason, starting with a fundamental and general review of internal control, reviewing the process design at the institutional level and rearrangement of media companies" internal regulations to establish an appropriate internal control system, effective operation and coping with the changing media environment. And some issues and pending issues related to internal control were reviewe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internal control, which was mainly dealt with in stock companies, to a unique area with a public color, the press, was examined. In the past, many media companies have enacted their own codes of ethic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journalism ethics and to arouse the awareness of members engaged in coverage and reporting. However, such a passive approach had no choice but to be fully guaranteed of the ethics of the press amidst the rapid change in the media. Therefore, it is a meaningful idea to seek ways to systematically secure the fairness and ethics of the media within the risk management system of internal control, while making prevention and self-checking an inherent attribute. However, in this article,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positive direction that internal control as a risk management system for legal compliance and ethical management of for-profit corporations can be applied to the ethics and fairness risk management of media companies. It is undeniable that a follow-up study is needed to determine if there is any incongruity with the uniqueness or if there are any special considerations in the internal control of media companies. This is a major challenge that needs to be addressed in the future.

#언론 윤리 #언론사의 내부통제기준 #언론사의 위험 평가 #내부통제체제의 실효성 #자율적 윤리 위험 점검 #Journalistic Ethics #Internal Control Guidelines of Media Companies #Media Risk Assessment #Effectiveness of Internal Control System #Autonomous Ethical Risk Check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공정하고 윤리적인 언론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내부통제
Ⅲ. 언론의 윤리성과 내부통제
Ⅳ. 언론기업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Ⅴ. 언론기업의 내부통제체제의 설계 및 주요 내용
Ⅵ. 내부통제의 활성화를 위한 언론기업의 현안
Ⅶ.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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