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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준 (강원대학교) 박미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KREI) 박명호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연구보고 R966] 농업분야 소득파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 - 207 (20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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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머리말]
[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농업소득 미신고 배경과 소득파악 필요성]
1. 농업소득 미신고 배경
2. 농업소득 파악의 필요성
3. 소결
[제3장 소득파악 관련 제도 현황]
1. 국세청 사업소득신고
2.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 소득파악 체계
3. 농업분야 소득정보 작성 및 수집 현황
4. 소결
[제4장 농업인의 소득파악 여건과 인식]
1. 농산물 매출 및 생산비 정보의 수집 및 보관 실태
2. 소득파악 및 신고 의사
3. 소득신고 시 필요한 지원 영역
4. 시사점
[제5장 외국의 농업소득신고 현황]
1. 프랑스 농업소득신고
2. 소득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2. 일본 농업소득신고
3. 영국 농업소득신고
4. 시사점
[제6장 농업소득 파악을 위한 정책과제]
1. 농업분야 세제 개편
3. 소득정보 기반 정책 확대
[제7장 요약 및 결론]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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