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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미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슬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준 (강원대학교) 권태진 (GSnJ Institute)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연구보고 R967]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3/5차년도)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222 (2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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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 범위 및 방법
5. 주요 연구 내용과 추진체계
[제2장 대북제재 완화 시나리오]
1. 대북제재 현황과 주요 내용
2.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 조건
3. 과거 경제제재 해제 사례
4. 대북제재 완화 전망
[제3장 남북한 정책 방향과 당면과제]
1. 북한의 농업 정책 방향
2. 한국 신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3. 대북제재 완화국면의 예상 당면과제
[제4장 농업부문 남북경제협력 구상]
1. 대북제재 완화국면의 남북 농업교류협력 방향
2. 농업부문 경제협력의 해외사례
3. 농업부문 남북경제협력의 기본모델
4. 농업부문 남북경제협력의 주요사업
5. 농업부문 남북경제협력의 효과성 분석
[제5장 농업부문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1. 농업기반 조성 및 남북공동영농단지 설치·운영
2. 법·제도 개선
3. 협력 거버넌스 구축
[제6장 요약 및 결론]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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