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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슬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GSnJ Institute)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연구보고 R949]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2/5차년도)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233 (2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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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머리말]
[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남북 농업통합 시나리오와 대북제재 유지국면
3. 주요 연구 내용과 추진 체계
4. 연구 범위 및 방법
5.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북한 농업 실태와 당면과제]
1. 북한 식량수급 현황
2. 북한 농업정책 동향
3. 북한 농업의 당면과제
[제3장 한국의 대북 농업교류협력 여건]
1. 한국의 대북정책
2. 한국의 대북 농업지원 여력과 상호보완성
3.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법·제도적 여건
[제4장 남북 농업교류협력 과제와 추진 방향]
1. 북한의 농업부문 대외협력 수요
2.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과제
3. 대북제재 유지국면에서의 남북 농업교류협력 추진 방향
[제5장 남북 농업교류협력 과제별 추진방안]
1. 인도적 물자 지원
2. 식량분야 증산협력
3. 영양 개선 기술협력
4. 남북 공동 대응
5. 법·제도 개선
[제6장 요약 및 결론]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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