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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구효정 (단국대학교) 조홍종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29 - 2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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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탄소중립 기조 속에서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자력 R&D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원자력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자력 기금 내에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전전년도 원자력 발전량에 1.2원/kWh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 부담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금 설치 초기부터 현재까지 1.2원/kWh의 정액요율을 고수하고 있어 제반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연구개발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적정 요율을 재산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원자력 발전량 시나리오, R&D 수요 증가율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2036년 누적조성액을 기준으로 적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적정 요율을 재산정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요율 1.2원으로는 장기적으로 적자가 불가피하며, 2036년까지 매년 누적조성액에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별로 1.45원 ~ 1.65원/kWh 수준의 요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요율 인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력 R& #D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부담금 요율 #Nuclear Fund #Nuclear Research and Development Account #Levy rat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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