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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진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윤경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59 - 18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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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30 NDC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중 하나인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세제 개편 시나리오 2가지를 설정하여 상대연료비, 상대세율, 온실가스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기요금 인상률을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1은 현행 개별소비세를 강화하여 유연탄에 120.0원/kg, LNG에 122.9원/kg의 세율을 부과한다. 시나리오 2는 현행 개별소비세를 탄소가격 부과 체계로 대체하여 70,000원/tCO<SUB>2</SUB>의 탄소가격을 유연탄에 142.5원/kg, LNG에 193.4원/kg의 세율을 부과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나리오 1과 2 모두 2030년 NDC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량 기준시나리오 대비 시나리오 1과 2의 SOx와 미세먼지는 58~59%, NOx는 28~29% 감소하여 환경성이 더 크다. 그러나 2030년 기준 전기요금은 시나리오 2에서 23.7% 증가하여 시나리오 1의 증가율보다 6.6%p 더 크다. 이에 정부는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수준이 낮은 시나리오 1을 선호할 수 있지만, 탄소 저감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을 설계할 때에 과세대상, 과세표준, 연료원별 상대세율, 전기요금,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세수 활용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수용성이 큰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탄소가격 #에너지세제 #전력부문 #carbon pricing #energy tax #power sector #2030 NDC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전력부문에 대한 에너지세제 현황 및 쟁점
Ⅲ. 분석모형
Ⅳ. 에너지세제 개편 시나리오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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