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영 (제주대학교) 민기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21 - 330 (10page)
DOI
10.5392/JKCA.2023.23.04.32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에서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을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비하여 본질의 작동여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주도의 주민참여예산 사례를 선정하여 포르투 알레그리 참여예산의 본질에 대비하고자 한다. 제주도를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2011년 「지방재정법」에 의해 법적 의무화된 주민참여예산제와 달리 제주도는 2006년에 제정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화하였다. 제주도에서는 매년 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43개 읍면동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제주도의 주민참여예산이 대리인 비용의 최소화, 포용성과 연대의식이라는 주민참여예산 도입의 핵심가치에 부합하는지를 본 논문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제주도의 주민참여예산은 자기 지역의 예산확보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적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연구의 결론으로 참여예산의 핵심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하였다.
#주민참여예산 #대리인 비용 #포용성 #연대의식 #Participatory Budgeting #Agency's Cost #Inclusiveness #Solidarity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에 대한 이론 고찰
Ⅲ. 주민참여예산의 본질과 변형 사례 고찰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교육행정학 연구에서 사례연구의 의미와 연구방법론적 위치
변기용 ,  김규석 ,  강미리 교육행정학연구 2023 .10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및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 :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위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김경범 ,  현성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6 .06
일본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 鳥取県ㆍ志木市ㆍ名張市 사례를 중심으로
이자성 한국정책연구 2008 .12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인식차이
김겸훈 ,  이은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09 .02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권한 확장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윤성일 ,  박형근 ,  조병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2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10-001460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