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목재이용촉진 관련법 개정 내용 및 특징 분석 -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2010)과 「탈탄소 사회 실현 기여 등을 위한 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2021)의 비교를 통하여 -

김영훈

doi:10.12813/kieae.2023.23.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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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훈 (Daejin Univ.)

저널정보: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KIEAE Journal KIEAE Journal Vol.23 No.2(Wn.120)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53 - 66 (14page)

DOI: 10.12813/kieae.2023.23.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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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n 2021, Japan expanded and enacted the Act on Promoting the Use of Wood in Buildings for Contribution to a Decarbonized Society, which expanded the scope and purpose of the existing Wood Use Promotion Act, raising the ultimate goal of wood use to contribute to a decarbonized society. In this study, Japan’s Wood Utilization Promotion Act and Amendment Act are analyzed to analyze their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and the effects of wood use policies for a decarbonized society. Method : B Since this study is centered on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promotion of wood use, the research method mainly focuses on materials provid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such a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s well as articles in Japanese architectural journals and newspapers, and refers to domestic prior research related to wood. Result : The main amendments to the amended law can be summarized as upgrading the concept of law and presenting a new basic philosophy accordingly through the goal of realizing a decarbonized society,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buildings targeted for wood use promotion and the scope of use of wood, unifying the operation of a promotion system and basic policy dedicated to promoting wood use by establishing the Wood Utilization Promotion Headquarters, establishing an agreement system for promoting wood use of buildings, and strengthening publicity about wood through wood use promotion days and monthly days.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 #「탈탄소 사회 실현 기여 등을 위한 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Act on Promotion of Wood Use of Public Buildings」 #「Act on Promotion of Wood Use of Buildings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a Decarbonized Society」 #Major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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