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우상범 (한국노총)
저널정보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노동N이슈 노동N이슈 제2023-02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 - 17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 윤석열 정부는 건설사 편에 서서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매도하고, 불법단체로 규정해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본 고는 토목건축과 타워크레인 직종을 중심으로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및 사실 왜곡 원인을 살펴보고, 건설업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여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건설업의 채용, 월례비, 노조 전임비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건설사들은 광고비 확대와 언론기관의 지분 확보를 통해 언론사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후원금을 통해 정관계에 로비한다. 정부-언론사-건설사의 강한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건설노조를 불법 조직으로 몰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불법행위라고 매도한 사항들은 건설업의 도급구조, 고용구조, 교섭구조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첫째 도급구조 측면에서 토목건축직종은 발주처-일반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십장(혹은 팀반장)-건설노동자, 타워크레인직종은 발주처-원청-타워크레인임대사-타워크레인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갖고 있다. 둘째 고용구조 측면을 보면 토목건축 건설노동자는 전문건설업체와 일용직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타워크레인기사는 타워크레인임대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셋째 교섭구조를 살펴보면 오랜 투쟁 끝에 토목건축노조는 2017년, 타워크레인노조는 2001년부터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건설업의 구조적 특성 중 가장 큰 문제는 도급구조(불법 다단계 하도급구조와 그로 인한 최저가낙찰제)이며 이것은 고용구조와 교섭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원청 건설사는 빠진채 건설노동자는 하청 건설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건설노조는 하청건설사들로 구성된 협회와 교섭한다. 공정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건설업의 구조적 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건설노조 죽이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건설업의 구조적 특성은 정부가 불법으로 간주하는 건설업의 채용, 월례비, 노조 전임비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 세 가지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채용 문제는 건설현장에 ‘고용 사전예고제’ 도입, 충분한 공사기간 제공과 수익보장낙찰제 시행,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 채용 제도 등의 추진으로 해결 가능하다. 둘째 불법 파견의 소지가 있는 월례비 문제는 원청이 타워크레인기사를 직접고용하면 된다. 셋째 노조 전임비 문제는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system)를 통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정부는 건설사의 요구 사항(미분양 아파트 매입, 외국인 노동자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은 들어주면서 ‘건설노조 죽이기’에 공권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업의 채용, 월례비, 노조 전임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고, 건설 노사가 대화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조정자(coordinator)가 되어야 한다.

목차

[표지 및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과 왜곡 이유]
[Ⅲ. 건설업의 구조적 문제와 정부의 모르쇠]
[Ⅳ. 정부가 제기한 건설업의 문제 해결 방안]
1. 고용구조와 채용 문제
2. 도급구조와 월례비 문제
3. 교섭구조와 노조 전임비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Special Report 1] 불법 건설판 노조만의 문제인가 : 국토부 ‘건설노조 때리기’의 모순
김정덕 더스쿠프 2023 .02
중대재해처벌법의 현황 및 개선방안 - 건설업의 관행을 중심으로 -
최형훈 ,  오관욱 ,  윤준선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22 .10
[Reader’s Letter] 불편법 건설판 노조 때문인가
편집부 더스쿠프 2023 .02
일본에서의 외국인노동자의 현황과 법 정책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위생법을 중심으로 –
이나경 노동법논총 2021 .12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 집중되었는가?
손병돈 ,  문혜진 한국사회복지학 2021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