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반석 (청주대)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8권 제1호 (통권 제106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93 - 114 (22page)
DOI
10.21807/JNAS.2023.03.106.09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다자금융기구(IMF, ADB, AIIB)들은 정식 회원국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회원국, 가입전 지원 등 다양한 양허성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AIIB를 제외한 다른 기구에서 핵심 의사결정권자는 미국과 일본이다. 북한은 다자금융기구 가입 이전이라도 미국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통로들이 있다. 대미 관계가 호전되면, 단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다. 북한은 기술지원을 포함한 가입 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입 후에는 자연스럽게 여러 기구로부터 양허성 자금과 정규 자금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 협상 중이나 가입 후에도 조건 적용에 유연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현실적으로 UN결의안과 미국의 북한제재가 작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간접적․우회적 방안이 작동하게 하려면 내적으로는 한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자율공간을 확장해야 한다. 먼저, 우호적인 세력(EU, 아세안, 중국)의 지원을 얻기 위한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 자체의 역량과 자율성 없이 미국이나 중국을 한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회화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 중국과의 우호적 협력 관계를 도외시할 수 없으며, 일국 일변도의 전략은 자국의 역량과 역할 공간을 스스로 포기하는 위험한 선택이다.
#다자금융기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WB #IMF #ADB #AIIB

목차

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Ⅱ. 다자금융기구의 개도국 경제개발 지원 통로
Ⅲ. 다자금융기구를 통한 북한지원의 문제와 정책적 함의
Ⅳ. 맺는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