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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6
- 수록면
- 31 - 6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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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금융지원의 축으로서 아시아 인프 라 사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주도의 새로운 다자개발은행(MDB)으로서 우려도 많았으 나,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을 창립 회원국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본고에서는 ‘반다자주의’의 개념을 적용하여 AIIB 등장의 의미를 분석하고 창립과정과 역할을 전망하며, 이러한 역내 다자금융협력의 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를 고찰하였다.
중국의 AIIB 창립은 다자금융협력의 진화 과정에 나타난 반다자주의적 현상으로서, 중국이라는 신흥경제국을 중심으로 기존 MDB의 한계에 공감한 국가들이 협력하여 새 MDB를 만든 것이다. 기존 MDB들은 빈곤퇴치, 환경 등 광범위한 영역을 지원하고 있어 아시아 인프라 구축 지원에는 한 계가 있었고, 정책결정 과정이나 우선순위에서도 개도국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AIIB는 이 에 보완을 촉구하며 아시아 개발 관련 다자금융협력 구도에 일종의 경쟁을 조성하였으며, 기존 체제 에도전하면서도서로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는과정이될수있다. AIIB는아시아의인프라구 축 필요성에 부응한다는 취지로 일부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기존 국제금융질서 하에서 운영되 는 만큼 타 MDB들과 협력하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AIIB는 아시아의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하면서 특히 일대일로 관련 지원에 집중할 것이다. 한 국이 속한 동북아시아의 인프라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는 바, 한국도 주도적으로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북한개발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동북아의 금융협력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이는유라시아진출기반조성을위한장기적과제이기도하다. AIIB와같은새로운기회를적극활 용하면서 동북아를 넘어 아시아로 진출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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