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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자료 [연구자료 2023-02] 장애인고용 현안과 이슈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1 - 3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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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장애인고용정책 사례 검토로 한국, 독일, 프랑스를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검토 내용은 이들 국가의 대표적인 장애인고용정책수단인 고용의무제도와 부담금 제도이다. 고용의무제도는 고용의무률, 적용대상 사업주, 인정대상 장애인, 고용의무이행 인정기준 등, 부담금 제도는 부담금 산정기준, 단가, 가산제도, 감면제도 등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목차

요약
Ⅰ. 장애인고용정책과 고용의무제도
Ⅱ. 국가별 고용의무제도(quota system)와 부담금제도(levy system) 검토
Ⅲ. 한국, 독일, 프랑스 최근 정책동향
Ⅳ. 고용의무사업체 고용이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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