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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반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상향조정이 부가가치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고 부가가치세제의 바람직한 방향을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상향조정된 의제매입가액과 부가가치율은 통계적으로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일반매입가액과 판매관리비 변수를 각각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상향조정이 정부의 우려대로 과대?부당공제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가가치율의 상승으로 이어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세수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영세음식업종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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