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1
- 수록면
- 243 - 252 (10page)
이용수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현행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에 대한 상향조정이냐, 하향조정 내지는 공제제도의 폐지냐에 대한 상반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실제 일반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통계 분석하여 공제율의 조정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통계 분석하여 공제율의 조정이 부가가치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다. 2008년 ? 2011년 음식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통계 분석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상향조정이 계산서 의제매입액과 상대적인 세금계산서 일반매입액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부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는 기회재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농산물 매입액의 과도한 부가가치세 공제수준을 적정화하기 위해 음식업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매출액의 30%)를 설정한다.”는 개정취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만하다. 연구 결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상향조정이 정부가 우려하는 대로 과다매입에 대한 세금탈루의 원일을 제공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상대적인 일반매입세액의 감소 등으로 부가가치세 부가율에 긍정적인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상향조정이 부가가치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음식점업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실증분석 하였고,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대다수 실직자나 구직자가 생계수단이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영세음식업종에 대한 정책적 배려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실증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003-00131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