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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의 경우 2010년 개정된 「국가재정법」에서 최초로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부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의무지출 전망 등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의무지출은 지출의무가 법률에 명시되고 지출규모가 법령 등에서 정해지는 재정지출사업으로 정의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지출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 사업에서 이를 분류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등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재정지출 사업에서 의무지출을 구분하기 위한 구체적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무지출 사업을 식별하며, 이를 바탕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예?결산 추이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동 기간 중 의무지출 결산액의 연평균증가율은 8.3%로, 동 기간 중 총지출 연평균증가율 6.3%보다 2.0%p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법령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지출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국가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 기간 중 복지 의무지출의 연평균증가율은 10.8%로 의무지출 및 총지출 연평균증가율에 비하여 각각 2.5%p, 4.5%p가 크다는 점은 복지 의무지출이 국가재정의 경직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복지 의무지출 등의 빠른 증가율뿐만 아니라 경기침체 및 인구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폭의 상승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시점에서 국가재정 운용 측면에서 의무지출에 대한 관리?통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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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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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 / 2010 / 국가 재정건전성의 현황과 개선방안 / 재정정책논집 12(3):104~128
국경복 / 2007 /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분기준에 관한 연구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김경수 / 2012 / 2013년도 예산안 중점분석 II / 국회예산정책처
김도승 / 2010 / 미국 예산절차에 있어 PAYGO(Pay-as-you-go) 준칙 ― 그 현황과 국내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 / 미국헌법연구 21(3):313~349
김도승 / 2012 / 의무지출과 재정관리 — 의무지출의 개념과 공법적 의의를 중심으로 — / 미국헌법연구 23(1):31~60
국경복 / 2007 /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분기준에 관한 연구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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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승 / 2010 / 미국 예산절차에 있어 PAYGO(Pay-as-you-go) 준칙 ― 그 현황과 국내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 / 미국헌법연구 21(3):313~349
김도승 / 2012 / 의무지출과 재정관리 — 의무지출의 개념과 공법적 의의를 중심으로 — / 미국헌법연구 23(1):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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