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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세억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85 - 11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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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IT 강국이다. 인터넷 이용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전자정부 준비도 등은 세계 1~5위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들은 세계 정보통신산업을 주도하는 혁신기술제품을 최초로 개발하였다. 하지만 공유경제 및 신기술기반 서비스 수준은 미흡하며 세계시장의 패권을 차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해외기업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일이 빈번하다. 그 이유는 혁신지원제도 미비와 정책 부재 등에서 비롯된다. 정보통신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 창업인프라, 벤처캐피털 등 법?제도와 혁신금융 등은 평균 이하다. 기술적 잠재력은 높지만, 법?제도 등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하여 혁신과 성장이 방해받고 있다. 기술혁신이 법?제도적 변화를 가져오고 다시 법제도가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선순환으로서 기술혁신과 법?제도 간 공진화(Co-evolution)가 절실하다. 본 연구는 공진화이론의 관점에서 창조경제의 기반구조인 정보통신 기술혁신에의 조화와 적응을 위해 문제해결기반, 가치창출기반, 그리고 Co-creation 기반 입법적 대응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기술혁신과 제도 간 공진화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지식정보화에 대한 인식 제고, 정보기술과 사회 간 상호작용의 제도화, 정책참여자 및 네트워크의 다양성과 상호작용 촉진, 정책지식생태의 창발성 고양이 요구된다.
#정보통신 #기술과 제도 #공진화 #기술혁신 #법제정비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Institution #Co-evolu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Legislation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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