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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금융학회 국제금융연구 국제금융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5 - 2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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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출주도로 성장해 온 아시아 경제는 새로운 협업기반 경쟁력의 기본 단위인 플랫폼이 취약하여 역동성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 이미 모든 경쟁요소가 생태계의 복잡한 연관 속에서 경쟁력을 키우게 되면서 소위 플랫폼 경제는 세계적으로 차세대 경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인 “플랫폼 기반 연계성”을 추구하려면 국가적 한계를 넘어선 역내차원의 “개방과 협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역내차원의 개방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개방마인드(open mindset)의 함양, 무형자산의 축적 및 네트워크의 확장이 필수적이다. 역내 통합플랫폼(거대시장)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금융 분야 개혁을 포함한 인적자원 개발과 소프트웨어 역량제고, 법제도 및 규제?감독관련 무형 인프라 정비와 투자가 시급하다. 이러한 노력의 핵심은 정부주도가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자발적이고 다양한 역내차원의 연관을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하려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법적?제도적 토대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시아가 그간의 성장을 뒷받침해온 각종 유?무형의 인프라를 미래지향적으로 확충해야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여 AIIB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근본적 이유이다.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는 역내경제가 자체시장 발전과 고객니즈에 밀착한 개방플랫폼으로 커나가는 데 필요한 다방면의 유?무형 인프라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AIIB의 투자를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주요 기술을 탑재한 역내 개방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결함으로써 거대시장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AIIB를 중심으로 역내디지털 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반노력을 주도해야 한다. 개방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낙후된 부문의 역량구축을 위한 블록체인응용 부트캠프, 포괄적 감독규제서비스 인프라 등 새로운 생태계 조성은 정부차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오픈 결제방식과 데이터 분석역량을 확충하여 데이터 분석기반의 글로벌 P2P 서비스 제공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AIIB는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역내차원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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