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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7 - 9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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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AIIB 창립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AIIB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수단 또는 BRI에 편향된 자금조달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AIIB가 설립된 지 5년이 지난 현재, 그동안 승인된 사업을 분석하여 AIIB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는 AIIB와 BRI의 관계를 평가하고 해석하고자 함이며, 미?중?일의 격전지인 아세안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논문구성/논리: AIIB 자금의 현황과 BRI와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아세안 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논의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아세안이 각각 BRI와 MPAC라는 지역간 연계를 위한 인프라 개발 정책에 공통된 인식이 있음을 논하고, 제3장에서는 중국의 아세안 인프라 자금지원 실태를 제시하였다. 제4장은 아세안 내 AIIB 자금지원을 남아시아 및 유라시아와 비교ㆍ분석한 후, 제5장은 결론으로 아세안 내 AIIB 자금지원이 미미한 원인과 AIIB와 BRI 관계를 해석하였다. 결과: AIIB가 BRI 자금조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서방의 시각과는 달리 아세안 내 AIIB 자금지원은 미미하다. 중국 BRI 정책에서 교통과 에너지는 가장 중요한 분야이나, 아세안 내 AIIB 자금은 도시 개발과 수자원 인프라 건설에 집중되어 AIIB와 BRI의 연계성은 무관하다고 보여진다. 이는 아세안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 중국의 전략적 요충지임은 분명하나, BRI 정책 내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중요도, AIIB 외에 NDB, SCODB, CAF, SRF, 중국-ASEAN 해양 협력기금 등 다양한 인프라 자금조달처 존재, 아세안의 미·중간 줄다리기로 AIIB 자금의 제한적 수용 가능성, AIIB의 국제기구로서의 행보 등에 기인한다. 독창성/가치: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승인된 프로젝트를 분석하여 정량적 지표로 아세안 내 AIIB 자금지원을 평가하고 해석했다. 이는 아세안 내 AIIB 자금이 미·중·일 또는 중·아세안 관계 및 대응전략을 분석할 수 있는 잣대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 연구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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