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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11
- 수록면
- 119 - 145 (27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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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 4차 세계 여성대회에서 중국이 “여성할당제를 실시하여 2010년에 여성정치 참여율 30%를 달성”한다는 내용의≪행동강령≫을 채택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여성의원 비율은 제자리걸음이다. 이는 같은 기간 여성정치할당제를 실시한 결과 세계적으로, 특히 아프리카와 중남미 대륙의 저발전국가들의 여성의원 비율이 급속히 높아진 것과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여성정치세력화를 비교하는 기준이 되는 전국인대 의원들이다른 민주주의 체제의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정치권력을 결여하고 있어전국인대가 세계적인 여성정치세력화의 비교기준이 되기에는 적합하지않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리고 전국인대가 중국에서 선거로 선출되고엄격한 할당비율이 지켜지는 유일한 기관이라 다른 대안이 없어 세계적인 비교기준이 되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전국인대 여성할당 비율 22%는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하기에는 낮은 수치이다. 이는 1930년대에 이미 남녀평등을 정치의제로 제기하며 공산당 통치지역에서 25%의 여성의원 할당제를 실시했던 당 역사를 생각하면 여성정치 세력화에 대한 공산당 지도부의 입장은 오히려 퇴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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