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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귀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중국지식네트워크 중국지식네트워크 제5권 제5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87 - 11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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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88년부터 12년간 대만을 통치한 본성인 출신의 리덩휘(Lee Teng-hui)가 총통으로 취임한 이후에 추진한 중화민국 헌법 개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정치적 함의를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리덩휘가 헌법 개정을 통해 중화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등한 주권국가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리덩휘의 노력에도 현재 중화민국 헌법은 여전히 ‘하나의 중국’안에 있다. 물론 중화민국헌법이 지향하는 하나의 중국’은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의 중국’그 틀 안에 있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대만이 완전한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뜻한다. 그러나 적어도 민주화를 갈망하는 대만국민들에게 리덩휘가 추진한 중화민국의헌법개정은 중화주의에서 탈피하여 독립적인 국가의 모습으로 나아가고픈 열망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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