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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7 - 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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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의 충격과 피해가 아직 채 가시기도 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전 국민이 또다시 불안과 불편을 겪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재난사고는 큰 피해와 함께 우리나라 국가재난대응체제의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세월호 사고 시에는 현장재난대응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그 개선을 필요로 하였다면,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는 중대본과 중수본의 2원적 지휘체계가 가져다주는 문제점들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메르스 사태 시 우리나라 국가재난대응체제의 대응과정을 분석하고, 국가재난대응체계의 주요 문제점으로 중대본-중수본 2원적 재난대응체제와 재난규모에 따른 중대본부장의 권한이양 문제를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국가재난대응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메르스 #중대본 #중수본 #국가재난대응체제 #감염병 #MER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fectious disease contro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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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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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홍 / 2015 / 메르스 사태와 중앙·지방 간 법적 거버넌스 / 인권과 정의 (452):20~35 dbpia 고창석 / 2012 / 한국의 재난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연구 : 재난관리체제의 구조적 속성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201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google schola 국회도서관 / 2011 / 재난관리체계 google schola 류층 / 2015 / 도심 대형재난에 있어 현 위기대응시스템의 진단과 개선대책 / 삼풍백화점 사고 20주년 우리사회의 재난안전 진단과 과제 자료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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