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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명섭 (성균관대학교) 이승택 (성균관대학교) 박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45 - 6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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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수출은 일자리 확대, 국제 수지 개선 등 여러 방면에서 일국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이에 각국 정부도 수출 지원 및 수출위험 회피를 위하여 정책적 수단으로 수출신용보험을 활용하고 있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국제 무역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수출기업들도 치열한 외부 경쟁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도 자국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하여 수출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수출신용보험의 법제도 및 산업 발전 현황을 분석한 후 법제도의 측면에서 현재 중국 수출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은 ‘수출신용보험법’ 제정을 통해 해외?민간 자본의 시장 진입, 정부의 재정 지원, 수출보험 산업협회 및 관리부서의 설립 등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대외무역 #수출신용보험 #수출신용보험법 #China #International Trade #Export Credit Insurance #Law of Export Credit Insur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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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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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 2012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단기수출신용보험이 수출에 미친 영향 비교 / 무역보험연구 13(2):29~45 dbpia 박현희 / 1999 /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24(2):241~255 dbpia 송재두 / 2011 / 한중 무역보험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비교 - 2000년대 양국 수출보험의 역할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중심으로 - / 무역보험연구 12(4):1~21 google schola 이서영 / 2012 / 중국의 수출신용보험과 수출공급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무역학회지 37(4):53~71 dbpia 정웅 / 2012 / 후진타오(胡錦濤) 시대 중국의 수출신용보험 운용성과와 과제 / 무역보험연구 13(3):41~6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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