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들어 세계는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대화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남한과 북한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남한은 과거 적대관계였던 러시아(1990년)와 중국(1992년)을 비롯한 동구사회주의국가들과 차례로 국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경제?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강성대국건설을 정책목표로 핵?경제병진정책을 고수하고 있음으로 미국과 일본과의 국교수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 에너지를 비롯한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냉전시대종식이후 북한은 구 공산권국가들로부터 경제지원이 중단되면서 북한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외부지원이 절실한 때였다. 또한 교역-평화이론과 독일의 통일 등에 근거하여 학자와 정책입안자들은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협력을 한반도 분쟁완화와 통일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때에 남한 정부의 ‘남북경제개방조치’로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가 1989년부터 시작되었다. 198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협력현황을 보면 총 누계교역액은 196억 75,266천 달러이고, 반출(남한에서 북한으로 수출)은 99억 13,230천 달러 그리고 반입(북한에서 남한으로 수출)은 97억 50,036천 달러로 남한의 무역수지흑자가 1억 63,194천 달러로 분석되지만 사실은 반출에는 원조성교역인 비상업적 거래성교역이 29억 29,213천 달러가 포함 되어 있다. 특히 비상업적 거래성교역액 중에는 22억 6,890천 달러의 무상원조가 포함되어있다. 북한은 남북교역에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Polachek (1980)과 Angel(1972)을 비롯한 자유주의자들(liberalists)은 교역에 참가하는 국가들은 교역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교역상대국과의 분쟁을 억제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2013년 3차례의 핵 실험과 2012년 4월과 12월 장거리로켓발사실험을 강행하였고,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등 도발은 줄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교역을 통한 평화이론”이 한반도 분쟁완화에 적합한 이론인지 수학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실주의자(realists)들도 인정하는 교역에 있어서 경제적 이익이 평화를 증진한다는 자유이론(liber theory)과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역과 분쟁은 逆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26년째 지속되고 있는 남북교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economic interdependence)을 측정하기위해 본 논문에서는 두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측정의 여려 방법 중 대표적인 Oneal & Russett(1996, 1997)와 Barbieri(1996a, 2002)의 측정방법에 의해서 남북한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Oneal & Russett의 수식에 의한 분석결과를 보면, 남한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남북한 간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0.0048%에서 2009년까지 0.1861%로 약38배 증가하였다.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남북한 간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0.0563%에서 2009년 7.53%로 약134배 빠르게 증가하였다. 두 국가 간의 교역비중은 한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중요도를 나타낸다. 두 국가 간의 교역에서 상호필요를 의미하는 남북한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0.1%에서 0.2%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남북한 간의 교역비대칭도은 1990년 0.0563%에서 2009년 7.53%를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여 2013년 3.7%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북한경제가 남한경제에 의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대칭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Barbieri의 수식에 의한 분석결과를 보면, 남한의 총 교역액에서 남북한 간 교역액이 차지하는 교역비중은 1990년 0.01%에서 2007년 0.246%로 약25배 증가하였다. 북한의 총 교역액에서 남북한 간 교역액이 차지하는 교역비중은 1990년 0.311%에서 꾸준히 성장하여 2007년 37.9405%로 122배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총 대외교역에서 1/3을 넘어서는 높은 수치다. 남북한 간의 교역확대정도를 나타내는 남북한 간 교역현저성(trade salience)은 1990년 0.056%에서 2007년 3.056%로 약55배 증가하였다. 남북한 간의 교역대칭성(trade symmetry)은 1990년 99,699%에서 점점 감소하여 2007년 62.306%이지만 최근에 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남북교역이 아직은 대칭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비대칭적관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북한 간 교역이 남한과 북한의 상호필요에 의한 관계를 나타내는 경제적 상호의존성(economic interdependence)은 1990년 2.359%에서 2009년 13.8%로 약 6배까지 증가하였으나 최근에 다소 감소하고 있다. 남북한 교역이 북한경제(GDP)에 미치는 영향이 7∼8%, 그리고 북한의 총 대외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30∼40%로 남북한경제교류협력은 북한경제에 중요한 것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남북한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것은 남한의 경제규모가 약 40배, 총 대외교역액은 127배 북한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한반도 분쟁완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남북한경제교류협력이 앞으로 더욱더 성장 발전하여야 하겠다. 남북한경제교류협력이 견실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원조성격인 비상업적 거래성교역을 줄이고 남북한이 비교우위에 의한 상업적 거래성교역이 증가하여야 한다. 둘째, 제2, 제3의 개성공단과 북한의 지하자원개발(철광석, 흑연, 희토류 등)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공장부지 그리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합쳐진 남북한 경제공동체이며, 남한은 지리적 인접성과 언어가 서로 통하고,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으며, 북한은 외화획득과 경제적 이익을 얻는 win-win사업이다. 그리고 통일이 되었을 때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남북한 간 오랜 기간 단절로 인한 이질적 측면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 개성공단은 한 차례 중단된 적이 있지만 군사?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 남북한경제교류협력은 정경분리원칙에 의해서 더욱더 성장하여야하지만 그러나 남북한경제교류협력이 무조건적으로 남북한 간의 분쟁을 감소시키지는 않는 것이다. 이는 지난 60년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서도 알 수 있다. 남북한경제교류협력이 평화효과를 나타내기위해서는 수학적 분석에서와 같이 교역과 분쟁은 逆의 관계가 되어야한다. 남북한경제교류협력은 김 정은을 비롯한 북한지도층이 남한정부의 경제제재로 북한사회의 후생감소를 우려할 수 수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과제로는 우선적으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에 의한 북한사회후생변화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The end of Cold Ear has led to a new era of dialogues and cooperation since the 1990’s. Such a trend of the times accordingly has brought about much change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South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such former enemies as Russia(1990), China(1992) and socialist states in Eastern Europe. North Korea, in contrast, has maintained the strategic goal of constructing a military power, and its diplomatic relations with USA and Japan are getting tougher due to nuclear issues and missile tests. In the past, North Korea heavily depended on Eastern social states for resources including energy. However, discontinued financial and economic support from other socialist nations after the end of Cold War has let North Korea face serious economic crisis, which called for alternative external aid. Many scholars and policy makers, based on the trade-peace theory and an empirical case of German unification, suggested that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be an important pathway to conflict mitigation and eventually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Meanwhile President Roh’s Economic Opening Plan called Seven-Seven Declaration initiated such economic exchanges in 1989. The total volume was $19.66 billion for 25 years from 1989 to 2013. It can be analyzed that South Korea had a little surplus: $9.91billion export and $9.75 billion import. However, the apparent trade plus of 0.16 billion is not real. The reality is that noncommercial trade was $2.93 billion, out of which $2.21 billion was grant-type aid. Thus, it can be safely assumed that North Korea has gained much economic profit from trade with South Korea. Liberalists including Polachek(1980) and Angel(1972) maintain that nations try to restrain conflict with trade partners in order not to lose economic profits. However, North Korea has not stopped military provocations: a set of nuclear tests and missile tests as well as the Cheonan Navy Ship attack in 2010 are clear examples, The present paper conducted a mathematical analysis to identify whether the peace-through-trade theory is an effective way to ease the tension and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estingly enough, Trade and conflict were found to be in inverse proportion a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pport the liber theory that economic profit enhances peace. The current paper utilized Oneal & Russett(1996, 1997) and Barbieri’s(1996b, 2002) measurement tools in order to examine their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the two parties, According to the former framework of Oneal & Russett’s formula, the results of measurement of the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howed that South Korea’s trade dependence was minimal, though it rose from 0.0048%(1990) to 0.1861%(2009) of its GDP. North Korea’s trade dependence, in turn, increased from 0.0563%(1990) to 7.5288%(2009) and has been recently decreasing.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till remain low at 0.1% to 0.2%. Trade symmetry reached its top at 7.5288%(2009) from 0.0563% (1990) and has lowered to 3.7002% in 2013. Trade portion between two nations expresses relative importance to each economy. Using Barbieri’s formula, South Korea’s trade share was 0.01%(1990), peaked at 0.2462% (2007) and has recently decreased. North Korea’s trade share increased from 0.3108%(1990) to 37.9405%(2007) and has recently decreased. Trade salience expressing relative importance increased from 0.0558%(1990) to 3.0563% (2007) and has also decreased recently. Trade symmetry has gradually decreased from 99,699% (1990) to 62.3057%(2007). Economic interdependence increased from 2.3587%(1990) to 13.8135%(2009) but has been slightly decreasing since then. In sum, the inter-peninsular trade is a crucial factor to North Korean economy: it accounts for 7 to 8% of its GDP and 30% to 40% of its total trade.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somewhat low, Because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he size of economy between the two parties: South Korean economy is roughly 40 times bigger than that of North Korea and its total trade volume is 127 times larger than North Korea’s. In order to keep the economic cooperation in right track, first, non-commercial trade should be decreased and commercial trade based on relative strengths should be increased. Second, a set of profitable projects such as the Second and the Third Gaeseung Industrial Complex and development of underground resources should be advanced. These can be win-win projects: South Korea can lower cost of production and North Korea can obtain economic and financial benefits. Gaesung Industrial Complex, which symbolizes a good combination of cheap labor and high-tech technology has been running well, though some political interests did close it once. Further studies are in order that might identify how much the social welfare of North Korean has increased owing to bidirectiona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par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