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교류의 정치적 효과 분석

김진수; 이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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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수 (남서울대학교) 이한성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47 - 6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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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liberalists)학자들은 두 국가 간 교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확대와 그로 인한 국가 간 유대관계 확대는 대화를 개선하고, 오해를 감소시키며, 교역국가 간의 정치적 협력과 평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제시하여 왔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세계적 냉전구도가 해체된 1980년대 말부터 남한정부의 주도적 노력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유도하기 위해 남북한 간 불신?적대의 관계를 화해?협력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의 1988년7월 ‘남북관계 특별선언’(7?7선언)에서 일방적인 교역문호 개방을 천명하고 동년 10월에 ‘남북경제개방조치’를 시행함으로써 1989년 1월부터 남북한 경제교류가 시작되어 금년으로 23년째 접어들었다. 1989년 1월부터 2011년 9월말까지 총 교역액은 158억 80천만 달러로서 이중 상업적 거래성교역액은 132억 달러 그리고 경제적 원조 성격인 비상업적 거래성교역액은 26억 8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과 대남전략에 의한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금강산 관광객 피살 등 끊임없는 도발로 대북정책에 대해 남한사회에는 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실주의 사조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남북한 경제교류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남한의 안보약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정책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논점에서 본 논문은 남북한 경제교류가 한반도 평화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남북한 경제교류가 분쟁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첫째, 남북한 간의 총 교역액변화율이 분쟁지수에 미치는 효과분석의 실증분석에서는 총 교역액변화율이 정(+)의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총 교역액변화율이 증가하면 분쟁지수를 감소(협력)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 달의 분쟁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 달의 분쟁지수가 음(-)이면 (-)의 분쟁지수를 양(+)이면 (+)의 협력지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상업적 거래성교역액변화율이 분쟁지수에 미치는 효과분석에서는 전달의 분쟁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업적 거래성교역액변화율은 분쟁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 상업적 거래성교역액변화율이 분쟁지수에 미치는 효과분석에서는 비상업적 거래성교역액변화율과 전달의 분쟁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 상업적 거래성교역변화율이 증가하면 남북관계가협력으로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업적 거래성교역액변화율과 비상업적 거래성교역액변화율을 설명변수로 한 다 함수분석에서는 비상업적 거래성교역액변화율 그리고 전달의 분쟁지수는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상업적 거래성교역액변화율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실증적 결과를 종합하면 교역을 통한 평화이론 분석에서 총 교역액과 비상업적 거래성교역액이 증가하면 남북한 간의 분쟁이 감소하면서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달의 분쟁지수는 관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업적 거래성교역액은 평화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북한 경제교류가 분쟁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북한 경제교류가 무조건적으로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의 분쟁을 감소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난 50년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서도 알 수 있다. 남한의 대북 경제지원과 교역이 남북한 간 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남한의 대북 경제지원과 교역으로 북한의 사회후생이 증가 하여야 한다. 이때 대북 경제지원과 교역으로 증가되는 후생의 크기는 북한의 분쟁으로 대북 경제지원과 교역이 중단되어 후생이 감소하는 것을 우려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교류는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되어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본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로서 앞으로 본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은 우선적으로 다음의 과제들을 들 수 있다. 첫째, 그동안 금년으로써 23년째 지속되고 있는 남북한 경제교류에 의한 북한의 사회후생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둘째, 북한의 남한에 대한 경제의존도는 어느 정도인가,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한 경제제재는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연구가 향후에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Liberalists has declared that economic trade brings about political cooperation and peace between two countries through enhancing the economic benefits, promoting conversation, and removing misunderstanding. On the basis of this declaration, the policy on North Korea has been pushed ahead by the Korean government which tries to transform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from mistrust and hostility to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It has been twenty three years since the economic 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egan in January, 1989 under President Noh Taewoo which was triggered by the Declaration of July 7 and the North-South Korean Economic Relation Measure of October in 1988. The total turnove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as about 15.9 billion USD during the period from the beginning of January, 1989 to the end of September, 2011, out of which 13.2 billion USD is for commercial trade and 2.6 billion USD is for economic aid. However, the controversy is being aroused in South Korea about the policy on North Korea because North Korea tends to keep hostility towards South Korea through nuclear experiment, blowing up the Cheonan ship, shooting a South Korean tourist in Keumkang Mountain, and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It seems to the realists that the economic 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rings about reinforcing the North Korean military power and weakening the security in South Korea, which results in hindering the peace in Korean Peninsular. From the point of this issue,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effect of trade and economic aid on easing confli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mpirically.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increase of total turnover is significantly effective on creating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ich means that the increase of total turnover will decrease the conflict index. Secondly, the increase of commercial trade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conflict index. Thirdly, the increase of non-commercial trade is significantly effective on the conflict index, which means that the increase of non-commercial trade will bring about creating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inally, the multi-variable analysis shows that rate of change in non-commercial trade is significantly effective on the conflict index, but rate of change in commercial trade is not.To sum up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increase of total turnover and/or non-commercial trade is significantly effective on creating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ut not in the case of the increase of commercial trade. In other words, the economic 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does not necessarily reduce the conflict in Korean Peninsular. In fact, it has been happening in the real world since fifty years ago. Social welfare in North Korea should be enhanced to reduce the conflict in Korean Peninsular through the economic support and trade from South Korea. The amount of social welfare increase in North Korea should be enough to offset the amount of social welfare decrease due to the cessation of the economic support and trade. Therefore, the economic 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eeds to be vitalized more and more so that North Korea be economically dependent upon South Korea.Limits of this paper, which are left to be studied in the future,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needs to be analyzed how much social welfare has been enhanced in North Korea through the economic 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past twenty three years. Secondly, it also needs to be studied what is the level of dependence of North Korea on South Korea, and whether the economic sanction toward the North Korea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s significantly effective or not.

#기대효용모형 #자유주의자 #남북한 경제교류 #분쟁 #한반도 평화 #Expected Utility Model #Liberalist: Economic 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onflic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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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 2007 / 남북교역과 대북 경제지원이 남북한 분쟁완화에 미치는 효과 분석

김학성 / 2000 /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비교- / 통일연구원

이승철 / 2004 / 한반도 주변4강과 동북아체제의 안정성 분석 / 한양대학교 출판부

Angel, N. / 1972 / The Great Illusion: A Study of the Relation of Military Power in Nations to their Economic and Social Advantage / Garland Publishing Inc

Arad, R.W. / 1981 / Peacemaking and Vested Interests: International Economic Transactions /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25(1):439~46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진수

소속기관 남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3 이용수 15

이한성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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