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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마정목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5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27 - 244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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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접어들면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잠재적인 자원고갈과 환경파괴 및 이에 따른 부수적인 인명 피해까지 환경문제는 지속적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한된 예산 하에 고품질의 무기체계를 적시에 획득하기도 쉽지 않은 국방 획득 환경에서 환경성에 대한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체계 환경성에 대해 미리 연구하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무기체계의 장기간 운용 간 주변 환경 및 사용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군 내부는 물론이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전체 수명주기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 또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국제적 환경 규제들에 미리 대처하여야만 국방 분야의 수출 시장을 확대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환경성 평가가 장기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수적인 분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과정평가(LCA)라는 환경성 분석 도구를 수학적 모델과 함께 소개하고, 이에 기반을 둔 미국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현재 미국은 전략적인 성과 계획과 더불어 국방획득 과정에 환경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분석(sustainability analysis)이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안 분석적 목적이 강한 현 발전추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기체계 획득 간 환경성 목표를 설정하고 설계 단계에서 이를 관리하며 시험평가 시 이를 검증함으로써 전 수명주기 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무기체계 획득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환경성 설계 절차와 갖추어야할 입력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여 변화되는 환경에서도 고품질의 무기체계를 획득하고 수명주기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전과정평가 #무기체계 환경성 설계 #지속가능성 #Life Cycle Assessment #Design for Environment #Sustainabil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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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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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열 / 2011 / 전과정평가(LCA) 방법론을 활용한 기술녹색도 평가 방안 google schola 2013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11965호, 시행 2013.10.31) google schola 최돈오 / 2009 / 기술녹색도 평가모델 개발 및 적용사례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12(3):299~308 dbpia 2016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제13892호, 시행 2016.7.28) google schola Ashby, M. F. / 2009 / Materials and the Environment: Eco-informed material choice / Elsevie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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