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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해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경상학회 한일경상논집 한일경상논집 제70권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15 - 14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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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범세계적 차원에서 R&D 국제협력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의 융복합, 글로벌 기술경쟁의 심화, 개방형 혁신의 등장,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 등을 고려할 때 한일 양국의 R&D 국제협력은 다음과 같이 진화할 것이다. 1) R&D 국제협력은 정부주도에서 정부유도에 기반을 둔 민간 시장주도의 협력으로, 그리고 정부유도 협력 틀에서 한일 간 쌍방협력에서 다자간 협력의 형태로 진화한다. 2) 한일 간 R&D 국제협력은 기술도입, 인적 교류 등 개별적 단편적 관계에서 공동연구 형태로 진화하여 다양한 R&D 국제협력이 국제 공동연구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3) 한일 간 R&D 국제협력은 한중일 산업경쟁력을 고려하여 각국의 성장동력정책과 연계한 형태로 진화한다. 4) 산업기술 및 이노베이션 정책과 연계되는 과학기술정책은 한일 간 R&D 국제협력이 민간주도형, 공동연구형,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국제협력의 형태로 진화함에 있어서 그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이러한 R&D 국제협력의 진화에서 공통적인 원리는 호혜성이며, 협력 당사자가 보완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한일 간 새로운 R&D 국제협력으로의 진화에는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다방면에 결처서 지속적인 협력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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