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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정우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경상학회 한일경상논집 한일경상논집 제67권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85 - 10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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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가 세계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다수의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는 전 세계에 위기감을 조성하게 되었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교토의정서를 발효시켰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극복한다는 명분 하에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규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최근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여를 2020년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감축목표에 대한 로드맵을 2015년까지 책정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도 ‘탄소세’를 도입하고 ‘배출권거래제도’를 실시하는 등 환경규제시장에 대한 대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2020년으로 다가온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사회로의 전환이라는 현실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글로벌 환경규제의 배경 및 현황을 정리하였다. 특히, 의무감축국인 일본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인 한국이라는 관점에서의 비교?분석이 아닌 전체 회원국의 감축의무 부여라는 관점에서 환경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 요구되는 기업으로 양국의 대표 자동차기업의 환경경영전략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한국 정부 및 기업의 환경규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지구온난화 #글로벌 환경규제 #녹색성장 정책 #녹색보호주의 #환경경영전략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global warming #global environmental regulation #green growth policy #green protectionism #environmental management strategy #UNFCCC #Kyoto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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