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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옥 (웅지세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업교육학회 상업교육연구 상업교육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99 - 12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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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위기경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위험문화 또는 사업모델을 유지하는지(위험문화가설),아니면 학습효과로 인하여 후행위기에 대비하는지(학습효과가설) 여부에 따라 효과적인 금융규제의형태가 달라질 것이다. 위험문화가설이 타당하다면 위기에 취약한 특성을 보유한 금융기관에 집중한 규제가 효과적일 것이나, 학습효과가설이 타당하다면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규제의 실효성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김동옥·양철원(2013)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학습효과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나, 동 결과는 생존편의가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출된 것이다. 본 연구는 생존편의를 통제한 후에도 학습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선행위기수익률 수준별 분석을 통하여 학습효과가설을 엄밀하게 검증한다. 첫째,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추진된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의 인수합병 사례를 조사하여 생존편의효과 발생 가능성이있는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행위기수익률과 후행위기수익률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발견함으로써 학습효과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음의 상관관계는 생존편의를 보수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더욱 유의적으로 강화되었다. 둘째, 선행위기수익률과 후행위기 수익률 간의 이러한 음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선행위기수익률이 저조한 금융기관의 경우에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학습효과가설을 지지하는 추가적인 증거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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