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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열 (경남대학교) 이차영 (한서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53 - 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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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조사하여 그 특징을 추출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과 향후 정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논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조사 대상이 된 모든 대학의 연구윤리규정은 1) 연구 부정(부적절) 행위의 유형과 개념적 범위, 2) 연구 부정(부적절) 행위의 검증 절차 및 기준, 3)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핵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부정(부적절) 행위의 종류와 유형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분명한 검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별 규정에서 향후 정비가 필요한 과제는 1)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의 구분 실익에 관한 문제, 2) 검증 주체의 문제, 3) 검증의 시효 문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떤 방향에서 정비하는것이 대학 연구윤리의 발전적 확립을 위해 바람직한지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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