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평생교육법」연구의 성과를 반추하고, 과제를 전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사회교육법」 제정으로부터「평생교육법」 제정과 전면 개정 과정을 검토하면서, 법률 시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 「평생교육법」관련 헌법재판 결정례와 각급 법원 판결을 분석하였다. 평생학습 이념을 헌법 개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교육법 체계에서 평생교육법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평생교육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평생교육 관계 법령 연구의 쟁점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라는 법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1997년 교육법 체계의 새로운 개편 구상: 평생학습시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론
교육법학연구
2021 .08
-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 제공주체와 제공체제 변천 연구
교육법학연구
2017 .01
-
평생교육의 내용과 평생교육법의 개선방안
법과 정책연구
2021 .01
-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발전방안 연구
공공사회연구
2023 .11
-
교육법규에 관한 연구분석 - 특히 교육법을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2023 .02
-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장애인 평생교육의 과제 : 정신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방안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 .11
-
Characteristics of Lifelong Learning Policy and Developmental Tasks of South Korea
비교교육연구
2018 .01
-
경기도 파트너십 기반의 평생교육진흥 방안과 AHP를 활용한 중요도 평가
한국지방자치연구
2018 .01
-
장애인 평생교육의 쟁점과 현장의 목소리
평생교육학연구
2019 .01
-
제4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 실행과 장애인 평생교육의 발전 방향 및 과제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2018 .09
-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과 직업재활 연계방안
재활복지
2018 .01
-
평생교육관련법에 의한 고등교육의 현황과 과제
법이론실무연구
2017 .08
-
A구 평생교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평생교육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교육컨설팅코칭연구
2021 .01
-
평생교육관계자 대상의 델파이 조사를 통한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설정 방향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2022 .03
-
평생교육의 역사적 고찰을 통한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사학지
2018 .01
-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과 장애인복지관의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2018 .03
-
다중흐름모형의 관점에서 본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정책변동
성인계속교육연구
2022 .12
-
지역기반 장애인 평생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경험 및 발전 전략 탐색: G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2023 .01
-
평생교육에 대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요구 탐색
평생학습사회
2019 .11
-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 실태 및 요구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2015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