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연구의 입법적 과제와 교육법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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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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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4년 학부모학회의 출범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교육적 법적 논의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주제로서 입법적 과제와 연구방법으로서 학문융합적인 교육법학적 접근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즉, 학부모가 교육관계라고 하는 특수한 사회관계 속에서 학생·교원·학교설립자·국가·지자체 등과 다양한 권리·의무·책임관계에 놓여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학부모학의 연구방법론으로서 교육법학적 접근을 제안한 것이다. 학부모 연구의 입법적 과제는 학부모 권리보장에 관한 입법정책의 전개 과정을 통하여 드러내 보였다. 학부모 교육권과 헌법정신, 교육기본법상의 교육당사자론, 학부모회 조례를 통한 학교자치론에 이르는 최근의 자치입법 동향까지의 흐름을 통해 입법적 연구 주제를 도출해 보았다. 또한, 학부모 교육권과 관련한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의 경향을 분석하고,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교육학과 법학을 연계하는 교육법학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논의 방식을 예시해 보았다. 교육법학적 접근의 핵심은 학부모의 교육권과 위상 현실 측면에서는 법규범과 법현실(법인식) 간의 괴리를 밝혀 학부모 관계법의 개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는 곧 학부모 관련 법령이 규범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의 문제와 한국 사회에서 사실적으로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한 판단 과정이기도 하다. 규범적 타당성은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면 사법(死法)일 것이고, 그 반대라면 악법(惡法)이 될 것이다. 교육법학적 논의는 정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춘 살아있는 법(生法)의 달성 수준에 대한 진단 과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끝으로 중층적 의미를 갖는 학부모의 개념을 감안하여 향후 학부모 연구에서 유념하여야 할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tasks and new approaching method of ‘Education Law’(hereinafter referred to as ‘AEL’) at study of Parent and Guardian. This article composed of four chapters; the backgrounds of 'Science of Parent and Guardian' and relationship with educational law, process of legal policy related with parent(from the Parental authority to the Parties Concerned in Education), Understanding about AEL and research sample, and as a conclusion and tasks of legislative policy and suggestion from the view of AEL. The legal base of the Parent and Guardian's right in education comes from Civil Act(Article 913; Rights and Duties to Protect and Educate Child). A person of parental authority shall have rights and duties to protect and educate his or her child. In exercising parental authority, priority shall be given to the welfare of a child(Article 912; Standards for Exercise of Parental Authority). Constitutional Court agree with the Constitutional bases of parent's right in education(1998 heon-ga 16, heon-ma 429). And the Basic Act on Education more directly regulated parent's right in education(§5② …… Students and their parents and local residents may participate in school operation as prescribed by the laws and regulations/ §13② Guardian such as parents may present their opinions on education of sons and daughters or children under their care to schools, and the schools shall respect their opinions). The main characteristic of the approaching method of Education Law is to analyze a legal consciousness as well as contents of law. As a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ed the some lessons through previous studies for the parent's right in education and the case study about the School Operation Committee. The law related with parent's right should be revised as a direct and essential right. And Association for Studies in Parents and Guardian(ASPG) should focus on qualitative development than quantitative growth.

#학부모학 #교육법학 #교육법학적 접근방법 #교육당사자 #학교자치 #Parent and Guardian's Studies #Education Law #Approaching method of Education Law #Parties Concerned in Education #School Autonomy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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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수 / 2014 / 공교육체제에서의 학부모 교육권의 법리-학부모학의 법학적 접근 기초- / 학부모학회 동계학술대회자료집 5:1~14

고전 / 2014 / 학교자치의 의미와 법제화 동향 / 전북교육 56(1):14~19

고전 / 2013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제에 관한 교육법학적 논의 / 교육법학연구 25(2):1~25

고전 / 2000 / 학교자치시대의 학교장 인력구조 및 관리 / 교육행정학연구 18(4):103~137

고전 / 1997 / 교사의 법적지위에 관한 교육법학적 접근방법 / 교육행정학연구 15(3):2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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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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