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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시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양철학회 동양철학 동양철학 제46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25 - 25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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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 글에서 ‘다수의 지배’로 ‘소수자’가 배제되는 우리 민주주의 현실 문제를 비판한다. ‘소수자’ 배제의 현안을 유교 民本主義의 ‘민본’과 연관 지어 고찰함으로써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유교민본주의가 ‘소수자 담론’에 참여하는 방법을 찾는다. 필자는 다음의 사항을 밝혔다. 첫째, 민본 개념의 역사적 의미를 추적한다. 둘째, 소수자의 의미를 밝힌다. 셋째, 동양의 민본주의든 서양의 민주주의든 ‘민본’, ‘민주’의 기치를 내건 이상 아무리 작은 ‘소수’일지라도 ‘민’의 구성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소수자에게도 권리와 권력의 기회를 공정하게 주는 것이 진정한 ‘민본’ㆍ‘민주’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유교의 ‘민’과 오늘날의 ‘소수자’가 역사의 주변인이 아니라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을 제시한다. 그 일환으로 소수자의 복지, 소수자에 대한 관용, 소수와 다수의 공존, 정치적 참여와 연대의 방식을 검토한다. ‘민’ㆍ‘소수자’의 참여는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는 길이고, 민본주의ㆍ민주주의라는 말을 그 원래의 명실상부한 의미로 되돌릴 것이다. 결국 이 글은 유교민본주의와 서구민주주의를 통섭하여 대안적 형태의 민주주의로서 ‘民本 民主主義’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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