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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추정완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윤리학회(윤리연구) 윤리연구 윤리연구 제1권 제109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47 - 170 (24page)
DOI
http://dx.doi.org/10.15801/je.1.109.20160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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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흡연규제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연구자는 밀의 위해원칙에 따라 흡연의 자유를 가정하는 입장을 제시하고, 흡연자의 흡연 행위에 대한 이성적 판단의 문제와 흡연 중독으로 인한 흡연자의 자발성 훼손 문제를 근거로 흡연규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구딘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덧붙여 연구자는 이러한 구딘의 비판에 대한 두 가지 반론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흡연자의 심리적 요인을 강조하는 사피로의 입장, 그리고 둘째 중독성 행위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전제하고 흡연 중독문제에 접근하는 구딘의 관점을 비판하는 오디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위해원칙에 근거한 흡연의 자유를 옹호하는 논변이 부적절함을 밝힘으로써, 흡연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와 규제 노력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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