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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혜지 (경북대) 윤민호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69 - 98 (30page)
DOI
http://dx.doi.org/10.20464/kdea.2016.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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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발명자와 출원인이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해 있는 특허의 인용 양상을 분석하여 국제R&D로 창출된 지식확산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원인과 발명자의 국가가 다른 특허는 대체로 출원인과 발명자가 모두 국내에 있는 특허에 비해 국내발명자에 의한 인용비율이 작았으나 그 크기는 국가마다상이했다. 또한 출원인이 외국, 발명자가 국내에 있는 특허가 출원인이 국내, 발명자가 외국에 있는 특허에 비해서는 국내발명자에 의한 인용비율이 컸다. 후발국 가운데에는 러시아, 중국, 인도,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은 발명자와 출원인이 서로 다른 국가인 비중이 높았고, 한국, 대만은 낮았다. 국내로의 지식확산 정도는 대체로 선발국들이 높아서 지식확산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흡수능력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중국, 인도, 홍콩, 러시아 등은 출원인이 외국, 발명자가 국내에 있는 특허의 비중은 높았으나 국내로의 지식확산 정도는 낮고, 외국기업의 자기인용 비율은 높아서 외국기업의 국내 R&D 활동이 인재유출의 통로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싱가포르와 이스라엘은 출원인이 외국, 발명자가 국내인 특허의 국내지식확산 정도가 높았고, 한국과 대만은 출원인이 국내, 발명자가외국인 특허의 국내지식확산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후발국에게도 국제R&D를 기술발전에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있지만 흡수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기술추격의 경로가 다양하다는 정책적 시사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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