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인용의 등록유지 기간에의 영향 - 한국특허 인용 정보를 활용한 분석

주시형

doi:10.34122/jip.2020.15.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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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시형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01 - 338 (38page)

DOI: 10.34122/jip.2020.15.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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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인용이 특허의 등록유지 기간(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국외에서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그러나 국가 간 특허제도의 차이가 인용 행태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 국가별로 특허인용이 특허의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특허의 특허인용과 등록유지 기간과의 관계를 생존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허인용 주체의 차이와 특허인용 주체별 인용 행태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인용을 발명자 인용과 심사관 인용, 기술 내 인용과 기술 간 인용으로 구분하여 등록유지 기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발명자 인용과 심사관 인용이 특허의 등록유지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명자 인용보다 심사관 인용이 특허의 등록유지 기간을 더 크게 연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명자 인용의 경우 기술 내 인용과 기술 간 인용이 특허의 등록유지 기간에 미치는 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심사관 인용의 경우 기술 간 인용보다 기술 내 인용이 특허의 등록유지 기간을 더 크게 연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특허의 인용이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인용주체 및 기술분류에 따른 특허인용의 경제적 가치에의 영향 차이를 보임으로써, 다양한 경영·경제 연구에 한국특허의 인용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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