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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소득분배 변동의 총수요효과 분석에 한정된 Bhaduri & Marglin(1990) 모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요체제와 생산성체제를 종합한 수요주도 성장(demand-led growth)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 변화가 총수요, 노동생산성,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수요체제 분석에서는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1999-2012년)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투자와 수출은 증가시키지 못하고 민간 소비지출을 크게 위축시킴으로써 총수요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체제 분석에서는 칼도-버둔효과(총수요 증가의 생산성 향상 효과)와 임금주도 기술진보효과(임금상승의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유발효과)를 추정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총수요와 실질임금 증가 둔화가 노동생산성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체제와 생산성체제의 상호작용으로 성립되는 균형 분석에서는 외환금융위기 이후 시기(1999-2012년) 실질임금 증가율이 1% 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0.68~1.09%,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0.45~0.50%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경제에서 노동소득을 비용 측면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일면적이고 노동소득 증가가 총수요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거시경제적 이득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하며, 최저임금제 강화, 생활임금제 도입,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연계성 확립,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등 가계소득을 증진시키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구조 구축에 기여한다는 함의를 제공한다(JEL: O4, O3, 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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