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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대안적 모델로 부각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income-led growth)의 기본원리와 관련쟁점을 이론, 실증, 정책의 세 가지 각도에서 소개하고 검토한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소득분배를 부차화하는 기존의 경제모델을 비판하고 소득 형평성이 경제 성장과 경제 안정성에 긴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론이 대안적인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론적 정교화 및 실증기법의 개선뿐만 아니라, 기능별 소득분배, 개인별 소득분배와 재분배를 포괄하는 일관된 분석 모델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런 이론적 과제를 고려하면서 이 글은 소득주도성장론의 정책원리와 배치 문제를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소득분배 개선의 경제성, 소득분배의 다면성, 소득분배의 정치학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정책원리 기초하여, 소득 플로어(소득 최저선income floor)와 소득 상한선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노동생산성-노동소득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론 정책의 근간이다. 동시에 이를 가능케 하는 거시경제적 정책조건도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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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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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moglu, D. / 2013 / Economics versus Politics: Pitfalls of Policy Advice /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7 (2) : 173 ~ 192
Belser, P. / 2011 / The Global Crisis: Causes, Responses and Challenges / ILO
Berg, A. / 2011 / Inequality and Unsustainable Growth: Two Sides of the Same Coin?
Bhaduri, A. / 1990 / Unemployment and the Real Wage: the Economic Basis for Contesting Political Ideologies /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4 (4) : 375 ~ 393
Blecker, R. / 1989 / International Competition, Income Distribution and Economic Growth /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3 (3) : 359 ~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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