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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62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433 - 44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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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 민주주의 법학의 글로벌 동향에서는 미국 대선, 영국의 유 럽연합탈퇴 국민투표, 유럽의 낙태금지입법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본다. 한국 역시 대선을 앞두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해결해야 할 법정책 과제를 모색하고 제시하는 민주주의 법학운동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 민,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회,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 역시 필요한 때다. 줄어드는 인구 걱정에 대한 대책으로 낙태규제법을 내놓 는 수준인 상황에서 여성혐오적인 법에 맞서 여성의 선택권을 위해 어 떻게 싸워나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배울 일이다.
#민주주의 #법학 #동향 #미국 대선 #유럽연합 #Democracy #Law #Trends #US Presidential Elections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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