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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재영 (연세대학교) 김진욱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31권 제1호 2022 봄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45 - 176 (32page)
DOI
10.56115/RIAS.2022.03.3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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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투쟁과 연결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정치학적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주로 투표라는 선택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기존연구들과는 달리, 이 연구는 선거에 대한 통념적 기대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좌절 된 이유를 설명한다. 즉, 폭력 없이 사회갈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전통적으로 기대를 받는 선거가 당시 한국사회에서 갈등해소를 위해 적절히 기능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 그 오작동의 양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선거 자체에 대한 이론적 관점에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를 진단하고, 현상을 설명한다. 제도의 문제는 제도의 목적과 운영원리의 관점에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사회적 요구를 국가영역에 투사할 때 관문인 선거가 적대적 투쟁의 형식을 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가치에 대한 상호인정을 통해 비로소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요구를 국가영역에서 실현시키는 데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 #대통령선거 #상징투쟁 #사회갈등 #적대 #Representative Democracy #Presidential Election #Symbolic Struggle #Social Conflict #Antagonism

목차

I. 들어가며
II. 선거 정치동학에 대한 이론적 분석: 상징투쟁, 대표, 배제의 정치동학
III. ‘좋은 삶’의 회복과 유지를 위한 인정투쟁
IV.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배제의 정치
V.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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