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경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사회과학논집 제5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 - 22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정책의 참여적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실천되어 정책의 수립 및 결정 과정에서 문화 향유자의 주체인 시민과 더불어 문화 공급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수단으로써의 참여와 참여적 거버넌스의 형태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현재 국내 문화정책에서 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의 공식적인 참여적 거버넌스가 실현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존재함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문화 외 분야 기본법 64개와 문화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 진흥법, 규제법 등 43개 법률의 내용들을 분석하여 현재 문화 분야 법률에서 참여의 대표적 형태인 정보공개, 의견수렴, 공동결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 분야 법률들은 다양한 참여의 행위들을 실행할 수 있는 의무 사항들을 제대로 법에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며, 특히 의견수렴 및 정보공개와 관련한 내용이 문화 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문화정책에서 참여적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여의 대상 중 문화 향유자인 일반 시민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 또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대상 집단의 의견이 수렴되기 위해, 해당 집단과의 협력, 협조 등을 권고하는 조항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 나아가 정부의 의무적 정보공개 외에도 국민의 청구에 의해 정책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문화 분야 법률에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의견수렴과 실제 정책결정에까지 시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들의 의견이 공유될 것을 법률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정책 #참여적 거버넌스 #정보공개 #의견수렴 #공동결정 #Cultural Policy #Participatory governance #Public information #Collection of public opinion #Shared decision making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강경화 / 2017 /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의 수준 및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경남의 비영리민간단체 종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21(2):51~76 dbpia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google schola 권경득 / 2015 / SOC사업 갈등관리를 위한 공공참여(PI)제도 활용방안 연구: 일본 요코하마 북서선 도로건설 PI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 행정논총 53(4):213~244 google schola 권오성 / 2015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권향원 / 2020 / 공공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공동생산’(co-production)의 개념적 이해 및 사례의 유형화 연구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0(4):1~26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