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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건우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제17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43 - 6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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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정위탁 및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제도의 효과성 즉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위탁가정에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에 대해서 실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담당자에 대한 인터뷰조사를 통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한다. 이를 위해서, 법안의 개정에 따른 비용지출을 추정하기 위한 비용추계 방법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비용추계방법은 추가적인 정부 재정지출 및 소요를 추정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입법과정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의 인상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살펴보았으며, 인터뷰 조사 결과에 더해 양육수당에 인상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가정위탁 및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위탁아동 #위탁가정 #위탁부모 #정책 대안 #비용추계 #Foster children #foster families #foster parents #policy alternatives #cost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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