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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규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65 - 30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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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과 같이 블록체인을 통한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 산업은 지난 10여 년 동안 놀랍게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의 결과 가상화폐 산업은 초기의 혼란과 진통을 딛고 오늘날에는 주류 산업에 근접하게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등장 초기부터 불법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용도로 사용된 사례가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 그러한 사례의 대표적인 예가 가상화폐를 미국의 경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미국의 경제제재는 그 적용 범위와 영향력이 광범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2001년 9.11. 테러 직후 이른바 미국 애국자법의 통과에 따라 도입된 금융제재는 제재 대상자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자금 세탁 및 제재 회피를 더더욱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 이후 등장한 ‘비트코인’ 외 여러 암호화폐들이 이러한 제재 회피의 새로운 주요 수단이 된 것이다. 최근 미국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가상화폐와 관련된 경제 제재 정책을 정비하고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가상 화폐를 이용하더라도 기존의 경제제재 정책을 우회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동시에 가상 화폐에 특화된 경제 제재 정책도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의 경제제재의 넓은 적용범위와 높은 영향력,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이러한 미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경제제재 정책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최근에 도입된 미국의 가상화폐 관련 경제제재 정책 및 정책 적용 사례를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이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위하여 최신 관련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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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 2018 / 비트코인(Bitcoin)의 사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 법학연구 59(4):75~101 dbpia 육태우 / 2018 /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에 의한 금융의 변화 및 법적 시사점 / 강원법학 53:225~270 dbpia 이원삼 / 2018 / 가상화폐의 의미와 법적지위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 / 상사판례연구 31(2):279~308 dbpia 정해상 / 2018 / 가상화폐의 법적 특성과 거래에 관한 법리 / 법학논총 25(2):33~65 dbpia 최철영 / 2001 / 미국의 대외경제제재관련 법제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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