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익표 (서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79 - 205 (27page)
DOI
10.29175/klrea.12.2.201708.17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인 현행 헌법은 항쟁을 이끌었던 시민사회 세력이 아닌 제도권 내 권력엘리트들이 주도한 까닭에 여러 결함을 지녔다고 평가된다. 대통령에게 권력의 집중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정당의 기능이 취약해졌으며,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못하고 취약성을 노정케 하는 제도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진행된 결과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민주주의의 내용이 불충분하고 그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갈등을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합의로 이끌거나 사회구성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지금까지의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민주주의에서 벗어난‘온전한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 헌법에는 온전한 민주주의를 최대한 존속케 하는 제 조건을 충실히 담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헌법 개정 논의는 제안자들의 이해득실에 대한 계산을 뛰어 넘어 국가와 사회 구성원의 변화 열망을 충실히 담고 작금의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백화쟁명식의 주장은 넘쳐나지만 타당성과 적실성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심의 과정을 거쳐 제시되는 정제된 주장이 드문 데서 최근의 논의는‘풍요 속의 빈곤’이라 일컬을 만하다. 바람직한 것은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와 선호를 달리하는 시민들 간에 자유롭게 숙의가 이뤄지는 민주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87년 헌법 #불완전한 민주주의 이행 #풍요 속의 빈곤 #온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민주적 공론화 #The 1987 Constitution #Poverty in the midst of Plenty #Imperfect Transition to Democracy #Full Democracy #Flawed Democracy #Democratic Process of Forming Public Spher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강원택 / 2010 / 헌법 개정의 정치 / 인간사랑 :84~115 google schola 국순옥 / 2015 / 민주주의 헌법론 / 아카넷 google schola 김상준 / 2007 / 헌법 다시 보기 / 창비 :144~185 google schola 김욱 / 2017 / 개헌 전쟁. 민주주의가 헌법에게 묻다 / 개마고원 google schola 김종엽 / 2009 / 87년 체제론: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인식과 새 전망 / 창비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