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주 (경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 - 27 (27page)
DOI
https://dx.doi.org/10.52183/KSPE.2021.28.3.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지방의회 예산심의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원의 질의와 관료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고, 상호작용에 따라 나타난 예산심의결과를 탐색하였다. 연구대상은 2014부터 2017년까지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며, 연구자료로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심의를 안건으로 하는 회의록을 활용하였다. 자극-반응 상호작용모형을 바탕으로 의원의 질의유형은 기획형, 통제형, 관리형으로, 관료의 대응유형은 적극적, 경계선상, 소극적으로 분류하였으며, 의회의 예산심의결과 측정은 예산배분권 모형을 활용하였다. 아울러 연구결과의 해석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지방의회의 일반예산 심의과정을 분석결과를 참조하였다. 연구결과로 첫째,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의에서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작용 행태는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일반분야에서의 특징을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의원은 통제형 질의가, 관료는 경계선상의 대응 빈도가 가장 많았으며, 2년 차에 이르러 의회의 통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일반예산 심의에 비해 관리형은 더 많고, 통제형 질의는 적은 경향이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관리형 질의가 더 많아 의회가 집행기관에 갖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고 보았다. 이는 예산심의결과에서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배분권이 더 낮게 행사되었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되었다. 셋째, 의회의 질의강도가 높을 때에는 관료의 대응강도도 높아졌으나, 의회의 질의강도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비해 관료의 대응강도가 더 많이 커져 차이가 큰 경우에 예산배분권 행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의회 #예산심의 #자극-반응 상호작용모형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 #local council #budget deliberation #stimulus-response model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강경표 / 2020 /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운용 : 우리나라 광역지방의회의 예산권한이 재정건전성과 지출구조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google schola 강주영 / 2010 / 지방자치와 재정민주주의- 지방재정법을 중심으로 - / 지방자치법연구 10(2):47~63 dbpia 고수주 / 2019 / 시·도 교육청 지방채 발행 결정요인 분석 / 지방교육경영 22(3):1~22 google schola 국경복 / 2015 / 재정의 이해 / ㈜나남 google schola 김경회 / 2012 /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 간의 갈등 분석 / 교육정치학연구 19(1):1~28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