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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대 (공주대학교) 이현창 (공주대학교) 조현묵 (공주대학교) 권기영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논문지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43 - 49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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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감정은 원 개발자의 저작물과 복제로 의심되는 저작물의 창작성 유사성을 판별하여, 복제 여부를판정하는 작업이다. 유사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개발자와 피개발자가 감정목적물을 제출해야하고, 도용이의심되는 부분의 분석자료를 첨부해야한다. 감정인은 감정요청사항에 따라 유사성을 비교하게 되며, 이때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요청사항에 대한 세부감정항목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작성되는 세부항목은유사도 판정에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세부항목설정에 집중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부항목설정과정을 디스플레이 기기 감정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감정목적물에 따른 항목설정의 유의사항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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