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펜더믹(대유행)으로 인한 여성노동의 취약성 분석과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고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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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은정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서비스 학부 법학 박사)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95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1 - 6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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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4일 UN 총회 76개 회원국은 유엔, 회원국 의회, 국제의회연맹 간 상호협력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며, 감독을 담당하는 의회의 역할 강화와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법의 지배강화 및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등을 위한 협력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SDGs는“양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은 물론, 이전 목표에서 다루지 못한 성차별의 구조적 문제와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 대표성의 동등한 기회 그리고 평화 및 재건에 여성을 포함하였다. 현재 코로나19는 민주주의와 충돌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삶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고, 코로나 대재앙 속에서, 엄격한 통제 관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는 사치가 되어 버렸고,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사고와 이기주의는 생존을 위해 정당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의 법적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 삶과 함께 연동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사고의 패러다임의 변동을 가져왔고, 2021년 11월 1일 ‘With 코로나19’시대가 선언되면서, 코로나19는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직장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 사회구성원으로서 영위해왔던 삶의 방식과 양식의 대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여성 노동시장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현재 여성 고용의 특징은 첫째, 채용절차, 노동시간, 노동의 형식과 방법의 변화이며, 둘째, 여성인력들은 경영악화로 최소 운영인력을 제외하고는 해고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극단의 취약성에 놓이게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여성 인력의 자의적, 타의적 이탈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국내법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양성평등기본법」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살피고, 경제주체로서의 여성, 노동자로서의 여성, 엄마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검토하고, 여성 고용 이탈에 관한 정책적 보호에 관한 제도적 강화방안을 연구한다. 아울러, 여성의 인적자원관리는 여성만을 독자적으로 분리하여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열악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며, 국내의 법을 개관하여, 여성 노동과 관련된 직·간접적 영향요인을 찾아,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At the UN General Assembly on 4 September 2020, 76 member states adopted a resolution on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parliaments, and the International Congress. The resolution emphasizes the role of the Congress in establishing and supervising policie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he public in the public health crisis of COVID-19, as well as promoti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strengthening the rule of law and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ooperation for the back was presented as a task. In addition, the SDGs of the UN include content on “gender equality and strengthening the empowerment of women and girls”, and from the previous goal, 17 common goals to be achieved by 2030 at the 70th UN General Assembly in September 2015. It established and announced 169 targets and 232 indicators. As par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called MDGs) were launched, and SDG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ere adopted as a new development goal to replace them. Structural issues related to gender discrimination not addressed, access to economic resources, equal opportunities for representation, and women in peace and reconstruction. COVID-19 has changed our way of life and our thinking paradigm. It brought about a shift in all the ways and styles that had been carried out as a family member, as an office worker, and as a member of society. The first is the change in recruitment procedures, working hours, and the form and method of work, and the second is the deterioration of management, resulting in dismissal except for the minimum number of operating personnel. In this paper, first, the causes of the voluntary and unwilling departure of female workers due to COVID-19 are analyzed. Second, the 「Act on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for Women with Career Cuts」, 「Act on Promotion of the Creation of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Institutional reinforcement measures for policy protection against women's departure from employment by reviewing the laws, enforcement decrees, and enforcement rules of the Child Care Support Act" and "Basic Gender Equality Act", reviewing the roles of women as economic agents, women as workers, and women as mothers. This should be studied.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think about women's human resource management by separating women alone. Based on the overall understanding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it can be said that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female human resource management. Therefore, ba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genders between women and men, we propose an efficient method of female human resources. In addition, it takes advantage of the factors that women dominated by men and are inevitably inferior in the labor market.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laws, law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related to the 「Economic Activity Promotion Act for Women with Career Break, etc.」, 「Act on Promotion of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Child Care Support Act」, and 「Basic Act on Gender Equality」 In this way, it analyzes the relevant provisions and proposes a plan so that the use of female human resources can be enforced through legal reform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addition, through advanced legislation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the law stipulating the departure of female workers in national disasters is investigated and analyzed, followed by appropriate compar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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