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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종필 (서울시립대학교) 김대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13 - 15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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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제도로서 참여예산제도의 성공요인과 개선점을 찾는데 주안점을 둔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거대도시인 서울시의 예산제도에 참여민주주의를 적용한 결과를 제도 운영결과 산출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참여 대표성 향상과 지역 이기주의 극복 등을 위해 복잡한 사업선정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와 형평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사회적 인프라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예산효율성 등 결과적 가치보다는 시정 이해와 참여의 증진 등 과정적 가치를 높이는데 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사업선정과정에서 특정지역의 사업이 배제되는 등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였으며, 거대도시에 존재하는 다양한 선호가 공정하게 반영될 제도적 장치도 다소 부족하여, 향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여예산제도 #예산편성 #거버넌스 #투표 #등 #Participatory Budget System #Budget Compilation #Local Governance #Voting and Choice #etc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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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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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호 / 2012 /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과 예산게임의 균형 변화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4(4):49~66 google schola 곽채기 / 2003 /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역NGO의 역할 / 한국거버넌스학회 창립 기념학술대회 발표논문 google schola 곽채기 / 2005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방안 / 한국지방재정논집 10(1):247~276 google schola 김관보 / 2011 / 외국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례 및 성공적 추진 전략의 시사점 / 지방재정과 지방세 (44):129~173 google schola 김도희 / 2006 / 울산지역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성과와 한계: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배심원제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5(3):131~15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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